최근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피해가 커지면서,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기준, 혜택, 그리고 지원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산청군 홈페이지 👆️특별재난지역이란?
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되며, 국가의 안녕과 사회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.
📍 산청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주요 지원 혜택
- 피해 복구비의 최대 80% 국비 지원
- 사망·실종자 재난지원금 1인당 2천만 원 지급
- 국세 납부 9개월 유예 및 연체 이자 면제
- 산불 피해 복구 자금 저금리 대출 지원 (무담보)
- 건강보험료·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
- 주택 및 농업·축산시설 피해 복구비 지원
산청 특별재난지역 산불 피해 지원 기준 🔥
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, "재정 지수 대비 피해 금액"이 기준이 됩니다.
📌 현재 특별재난지역: 경남 산청군 (산불 피해)
🏡 산청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지원 혜택
1️⃣ 개인 및 가계 지원
- 전소·반파 피해 시 재난지원금 지급
-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
- 대출 연장 및 카드 결제 청구 유예
- 공공요금 감면 (전기, 통신, 도시가스 등)
2️⃣ 농업·축산업 피해 지원
- 농지 및 농업 시설 피해 복구비 지원
- 축산업 피해 복구비 및 가축 재입식 지원
- 산불 피해 농업인 대상 재해 복구 자금 저금리 융자 지원
- 농협·수협·신협 등 금융권 채무 조정 및 유예
3️⃣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
- 소상공인 및 기업 대상 재해복구자금 융자 지원 (저금리, 무담보)
- 피해 기업 대상 채무 조정 및 안정자금 지원
- 특례보증 및 대출 금리 인하
🔹 일반 재난지역도 지원 가능할까?
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에서도 산불 피해 발생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일반 가정
- 긴급생활안정자금 (저금리 대출 형태)
-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
- 공공요금 감면 혜택 일부 적용
✅ 농업·축산업
- 농작물 피해 시 재해보험을 통해 일부 보상 가능
- 산불 피해로 인한 가축 폐사 시 일부 보상 지원
✅ 소상공인·중소기업
- 채무 조정 및 안정자금 지원
📌 주의할 점
- 은행 대출이지만 금리는 일반 대출보다 1~1.5% 낮음
- 카드 청구 유예는 카드사별 정책이 다름 (연체료 면제 여부도 카드사에 따라 다름)
🎯 결론
산불로 인해 산청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하지만 현금성 지원보다는 복구비 지원, 저금리 대출, 공과금 감면 등의 지원이 중심이므로, 해당 사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.
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부 지원이 마련되길 바랍니다. 🙏